법령 민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6. 5. 선고 2019고합458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사소송규칙 민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
2. 서울행정법원 2009.01.22 선고 2007구합44528 판결
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처분행위를 한 후에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과세가액 결정 방법[국승] 상속증여세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8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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